호기심 해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청구된다고 다 갇히지 않는 이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와 실제 구속 사이에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세 가지 사유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혐의가 있어도 풀려난다.

Overthinking Today 편집부 · 7월 23, 2026 · 약 1,415자 ·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