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신호를 무시했는데 누군가는 벌점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않는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위반 순간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됐는지에서 갈리고, 그 결과 범칙금에만 벌점이 따라붙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면 범칙금이, 무인카메라가 차량만 찍었다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간다.
핵심 요약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은 현장에서 특정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범칙금에는 위반 항목별 벌점이 붙지만 과태료 자체에는 벌점이 없다.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다.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같은 경미한 과속이라도 범칙금 3만 원을 선택하면 벌점이 붙고, 과태료 4만 원을 그대로 내면 벌점이 없다. 처음엔 1만 원 차이로 보이지만 벌점이 쌓인 운전자에게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누가 운전했는가’에서 갈린다
행정법 용어로 풀면 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한 행정상 금전 제재이고, 범칙금은 경찰의 통고처분이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시민 공익신고처럼 운전자를 육안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은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로 간다.
반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면 범칙금 통고서가 나온다.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이 위반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성격이라, 벌점이라는 꼬리표가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이 과태료와의 결정적 차이다.
벌점은 왜 범칙금에만 따라붙나
벌점은 위반 항목마다 다르게 매겨진다. 신호위반은 15점, 속도위반은 초과 정도에 따라 15점에서 최대 60점까지 차등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벌점 40점을 넘으면 그 자리에서 면허가 정지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40점 도달 시 경찰청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의견 진술 기간을 거친 뒤 1점당 1일 비율로 정지 일수가 정해진다.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을 넘으면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범칙금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순간 되돌릴 방법은 없다. 전환 전에 최소 세 가지는 확인해야 한다.
- 현재 누산 벌점이 몇 점인지 이파인에서 먼저 조회했는가
- 전환하려는 위반 항목에 실제로 벌점이 붙는지 확인했는가
- 법인차·렌터카·타인 명의 차량이라 온라인 전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닌가
미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납부를 미루면 두 제도는 전혀 다른 속도로 압박한다.
| 구분 | 미납 시 진행 | 최종 불이익 |
|---|---|---|
| 과태료 |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누적된다 | 번호판 영치, 차량·금융자산 압류 |
| 범칙금 | 1차 기한 뒤 20%의 가산금이 붙는 2차 기한이 주어진다 | 즉결심판 출석 통지, 불응 시 면허 정지 40일 |
범칙금 쪽 절차가 훨씬 빠르게 형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1.2배, 즉결심판 선고 전에도 내지 못하면 1.5배까지 늘어난다.
제도는 지금도 계속 바뀌는 중이다
이 이원화 체계 자체도 개편 검토 대상이다. 경찰청이 의뢰한 연구는 도로교통법상 벌칙 규정 274개를 평가해 124개를 과태료 전환 권고 등급으로 분류했고, 경미 과속처럼 지금 범칙금 3만원과 과태료 4만원으로 갈리는 위반을 과태료 4만~5만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상습 위반자에게는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시행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에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비교하지 말고 이파인에서 본인의 누산 벌점을 먼저 조회하자. 벌점이 이미 쌓여 있다면 몇천 원 싼 범칙금보다 벌점 없는 과태료 쪽이 총 부담을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