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구조 공식, 800조원 예산안은 어떻게 완성되나

내년(2027년도) 예산안이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많은 사람이 그 큰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다. 답은 숫자 자체보다 예산 구조 공식에 있다. 총지출은 하나의 통장이 아니라 회계와 기금을 합친 값이고, 그 안은 분야에서 세부사업까지 다섯 단계로 다시 쪼개진다.

핵심 요약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된다.

예산 구조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잘게 나뉜다.

총지출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및 세출외)을 더한 값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예산 구조 공식이란 무엇인가

예산 구조 공식이란 총지출이 어떤 항목들의 합으로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틀이다. 정부 재정통계는 총지출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외 네 항목의 합으로 관리한다. 월급통장과 적금, 비상금 통장을 따로 굴리다가 한 달 총지출을 계산할 때는 다 더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그 총지출 안에서 돈은 다시 잘게 나뉜다. 재정통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이라는 다섯 단계로 예산을 분류하고, 단계마다 합계예산과 총지출 대비 비중을 따로 집계한다. 뉴스에서 보는 국방 예산, 교육 예산 같은 표현은 대부분 이 중 분야 단위를 가리킨다.

내년 예산이 800조원+α로 커진 이유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21일 당정협의에서 이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배경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다. 올해 국세수입은 39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내년에는 최소 110조 이상 늘어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10% 이상으로 제시됐다. 늘어난 재원은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재투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산이 늘어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

예산이 커지는데 왜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을 말할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를 검토해 마련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예산 집행 관행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 쓰지 못하고 넘긴 불용액과 이월액이 1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교부금은 최근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수가 16% 줄어드는 동안 오히려 64% 늘어난 사례로 지적됐다.

예산 구조를 알면 뉴스가 다르게 읽히는 법

예산 기사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된다. 첫째는 총지출 규모(800조 원 플러스 알파), 둘째는 그 돈이 어느 분야·부문에 배정되는지, 셋째는 얼마를 구조조정해 재배치했는지다. 세 숫자를 떼어 봐야 예산이 커졌다는 말과 살림이 효율화됐다는 말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교육에 재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세부 재원 배분과 규모는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이 늘면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주나

확장재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해 야당은 물가 부담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 과열보다 공급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한다. 이 논쟁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이번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에 예산 뉴스에서 큰 숫자를 보면 총지출 크기보다 그 돈이 어느 분야·부문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얼마를 구조조정해서 만들어낸 재원인지부터 확인해보자. 구조를 알고 나면 같은 뉴스도 다르게 읽힌다.